이장우 대전시장,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시급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적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서 17개 시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려 현안사항과 2024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202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뒤, 각 시도에서 협조 사항을 건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대전)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의 건설과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현행 30~4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시도협 차원에서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이 시장은 18대 임원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