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최연숙 의원, 교육부 '유·보 통합 추진' 준비 철저 주문

공공어린이집 증설과 사설어린이집 존폐 함께 다뤄야

당진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출무일 진행모습. 사진=이은성 기자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은 "현재 유아와 보육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데 행정부와 의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1월 중 의원출무일’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집행부가 제출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공공어린이집 증설과 기존 사설어린이집 존폐 문제도 함께 다뤄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현행 영⋅유아 보육(보건복지부 관할, 시도청, 시군구청), 유아교육(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관리체계 이원화로 인한 전달체계로 효율성이 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에 정부가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부터 교육·돌봄 정책을 유보통합 추진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보통합 추진 관련 지방 업무 이관자료를 예시로 들며 “23년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발표이후 같은 해 1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시행 24년 6월 27일) 통과돼 지방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이 예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 동시에 지방 업무 이관도 함께 이뤄져 이를 위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간 교류 협의가 관건이 됐다”며 “업무 이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집행부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집행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제공에 공감하”며 “신규와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재위탁은 실적평가를 통해 운영체를 선정한다”고 답변했다.

통계를 인용해 "1년에 400명 정도의 어린이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하며,“이에 따라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당진시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등 6명의 의원이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이 제도는 심사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