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돌려달라"…카드사, 통신사에 부당이득반환 소송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통신 3사에 2,5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공동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8개 카드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2,5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와 통신사는 제휴를 통해 '통신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통신사는 할인택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지난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부가세 2,500억 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휴카드의 통신비 할인에 드는 금액은 카드사가 모두 부담해온 만큼, 카드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