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가격 인하 방안 강구" 지시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올해 실시될 늘봄학교 철저 준비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참모진들에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단통법 관련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단통법은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정작 통신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무조정실도 이날 오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한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 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라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라고 지시했다.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단통법폐지.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