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제, 지역·개인별 제각각…"장기적 통합 구축 논의"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7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5월 국토교통부의 'K-패스', 경기도의 'The경기패스', 인천시의 '인전 I-패스'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22일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련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다양한 교통비 지원 정책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단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업그레이드한 K-패스를 선보인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각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보완했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마련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일문일답.

▲수도권은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는데 K-패스로 통합하고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게 낫지 않나.

-(박상우 장관) 교통문제는 로컬문제다. 개인별로 패턴을 갖고 있어서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통된 생각이다. 각 지자체가 K-패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마련하거나 이를 병행해 지역 주민들에게 맞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루트를 통해 얼마나 타는지 개개인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갖는 게 더 유리한 지 안다.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협의 없이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발표했고, 김포시와도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으로 서비스를 넓혀가고 있다. The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김동연 지사) 각 지역별 교통특성과 상황에 맞게 많은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와 협조했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주민 구성과 지역적인 넓이에서 차이가 있다. The경기패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도 쓸 수 있다. 서울시나 도시가 집적화된 곳은 시내버스, 지하철이 중심인데 The경기패스는 일반 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순환버스 GTX-A노선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망라한다.

▲장기적으로 3개 시도가 다른 교통카드를 계속 운영하는 건가.

-(김동연 지사) 통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K-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각 지역에 맞게끔 선택권을 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 서로 간에 좋은 내용이 있다면 정책을 같이 할 수 있다. 어떤 서비스가 더 우월하다는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박상우 장관) 교통문제는 지역문제고 개인화된 문제다. 인접 지자체간 문제가 생기기에 대광위가 있고, 지자체간 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별적으로 가되 통합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의할 수 있다.

▲서울은 정기권이고 경기·인천은 요금 환급이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데 사업 협력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공동으로 연구도 필요하고 3개 지자체가 교통 관련 데이터 공유도 필요할 것 같다.

-(유정복 시장) 가장 이상적인 건 인천과 서울, 경기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정책이 추진된다면 혼란도 줄이고 편의성도 증가하겠지만 분명하게 교통여건이 다 다르고 체제도 다르다. 이 때문에 통일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지역적 요건을 반영해 따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공동 연구를 통해 수도권 교통비 지원에 대한 통합체계를 연구하고 가급적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게 인천시의 생각. 앞으로 3개 시도가 실무 공동연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기와 인천은 K-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데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자체 재정으로 한다고 돼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진 않나. 각기 다른 교통 체계가 적용되면 행정적 비용이 늘어날 우려도 있을 텐데.

-(박상우 장관) 중앙정부 재원으로 전국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앙정부 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원을 마련한다. 서울시도 적용된다.

-(오세훈 시장) 기후동행카드의 재정지원이 되면 더 좋다. 이 기회에 국토부 장관께서 검토해 주면 감사하겠다. 이번 교통비 지원 서비스는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 개인이 하나나 두 개의 제도를 놓고 선택하면 되는 문제여서 복잡하고 혼란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길게 보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동연 지사) K-패스 시행에 따른 국고의 지원이 크다. 경기도가 여기서 더 확장하는 부분을 부담한다. K-패스에 기반을 두는 것이 중앙정부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플랫폼에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부가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할 생각이 없나. 추가적으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를 밝힌 경기도 시군이 있는지.

-(오세훈 시장) 김포 외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곳이 있지만 밝힐 단계는 아니다.

-(김동연 지사) 경기도 인구가 1400만명인데 대중교통 이용자가 271만명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시 분기점을 넘는 인원은 16만명 정도로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의 6%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경기도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고, 광역성으로 봤을 때 경기도민에게 최적화된 모델을 연구해 뽑아낸 것이 The경기패스. 공동용역도 시행하고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 좋은 것이 있다면 힘을 모으겠다.

▲경기도와 인천은 지원 상한이 없다. 국토부의 K-패스 역시 지원 상한을 더 올리거나 없애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박상우 장관) 더 많이 지원하면 더 좋겠지만, 지원 상한은 지금 스타트가 이 정도라는 것이다. 해를 거듭할 수록 지원 상한 범위가 더 넓어지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