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건수 앞지른 프랑스식 동거제가 결코 반갑지 않은 이유는?

팍스(PACS) 맺은 동거커플 20만쌍 넘어서
비혼 조장·가족 해체·혼인 외 출산율 등 부작용 수면 위로 떠올라

국민일보 DB

프랑스 정부가 동거혼을 인정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연대협약제도인 팍스(PACS)를 맺은 커플이 한해 20만쌍을 돌파했다.

22일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시민연대협약제도인 팍스(PACS)를 맺은 커플이 2022년 한해 역대 최대치인 20만9827쌍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팍스는 프랑스 정부가 1999년 동성 커플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동성·이성 성별 상관없이 성인인 두 사람의 동거혼을 인정하고 전통적 부부와 같이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같은 해 결혼을 한 부부는 24만1710쌍으로, 팍스와 불과 3만1883건 차이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팍스(17만여건)가 결혼(15만여건) 건수를 2만건 가량 앞지르기도 했다.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등록 동거혼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이는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결혼에 비해 합치고 헤어지는 게 쉽다는 점이 특징이다.

팍스도 마찬가지다. 커플의 결합과 분리가 쉽다보니 비혼을 조장하고 가족 해체, 혼인 외 출산율을 급증시킨다는 부작용이 있다. 팍스가 동성 커플을 옹호하는 제도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프랑스는 팍스를 도입한 지 14년만인 2013년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아울러 팍스 도입 이후 동성 간 동거뿐만 아니라 이성 간 동거도 적용되면서 동거문화가 빠르게 확산했다. 2020년 등록된 시민결합의 95%가 이성간 결합이며, 2021년 혼외 출생아 비율은 63.5%에 달했다.

교계에서도 팍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동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정과 돌봄의 부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팍스가 전통적 결혼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커플 간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목회자들도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은 결코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창환 목사는 “동거혼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죄”라며 “(해당 제도가)유럽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인구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나았다”고 강조했다.

신효성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책임연구원은 “팍스는 이미 프랑스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동거커플은 18개월 이내에 결별하고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 반복된다”며 “동거커플이 출산한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조손가정 또는 시설에 맡겨지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도리어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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