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위성정당' 정면돌파 "민주당과 합당 불가 원칙"

민주 진보 원로들도 23일 '연합정치 실현' 기자회견... 민주당 25일 의원총회

[조혜지 기자]

▲ 비례연합정당 추진 방향 발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진보진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 진보 진영의 '비례 연합 정당'을 제안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 대표)가 "합당 없는 선거 연합" 원칙을 내걸었다. 비례 연합 정당이 결국 총선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될 것이라는, 이른바 '위성정당' 우려를 '합당 불가 원칙'으로 불식시키자는 제안이다.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 제안자 모임'을 제안하는 등 진보 세력간 연합을 강조해 왔던 민주진보 원로들도 오는 23일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 시민사회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관련 메시지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혜인 "개혁연합신당, 민주당으로 가는 사다리 아니다"

용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일주일간 보았듯 보수 정치세력과 언론에서는 위성정당 공포론으로 계속 흔들고자 할 것"이라면서 "그러한 비판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명확한 방안이 있다. 선거 이후, 정당의 귀결이 다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22대 총선 개혁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이 이 '합당 없는 선거 연합'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논의를 시작할 때, 위성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용 의원은 "제가 21대 총선에서 그랬듯 만약 민주당이 이번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해 함께 승리하더라도 기본소득당은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로 함께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 또한 그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어 "현재 선거법이 추구하지만 제도적 미비로 실현되지 못했을 뿐인 연합 정치의 무대를 힘 있게 열어낼 수 있다면 합당 없는 선거 연합 원칙이 비례연합정당은 위성이 아니라 행성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개혁연합신당은 민주당으로 향하는 사다리가 결코 아니며 그것을 용인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특히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재차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도 "하루 빨리"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했다. 적어도 "1월 말까지"는 민주당이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의 제안에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각 정당이 알아서 추천하고 선거 후 헤어지는 방식을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논의가) 좀 일단락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방식을 둘러싼 이견들이 혼재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추진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를 3% 이상 득표율을 얻은 소수정당에 배분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등 영남권 민주당 5개 시도당 총선 출마 예정자 등은 병립형, 연동형 논의를 별개로,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권역별 비례제도와 중복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22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등록해 가장 높은 득표를 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중복등록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서 관련 기자회견문을 당 지도부와 사무총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관위원장 '소수정당 배분 권역 병립형 비례'안에는 "퇴행 암시"

'병립형 회귀는 정치 개혁 후퇴'를 주장해 온 소수 정당들은 임 위원장의 이같은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병립형' 제안에 일제히 비판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원칙 없는 병립형 회귀, 소수정당 몫 할당 등의 감언이설로 국민 투표가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등가성의 원칙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또한 기자들과 만나 "너무 시혜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면서 "(임 위원장의 제안은) 또 다시 퇴행을 암시하며 분위기를 살피는 것보다는, 민주당도 좌고우면 말고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이어가겠다는 결단을 해야할 시기"라면서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기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실질적으로 봉쇄 조항을 8% 이상으로 한다는 비판에 약간 꼼수처럼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형태를 고민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러한) 시혜적 태도는 기존 선거 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완전히 후퇴시키는 것이며, 이런 방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관련 기사]
- 이부영·권영길, 민주당에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 안 돼" 제동
https://omn.kr/26kwq
- 용혜인 "'민주당 비토'가 새정치? 반윤개혁 최대연합 만들자"
https://omn.kr/272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