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환경평가 통과... 난개발 면허발급청이냐"

부산시, 환경 협의 끝나 6월 착공... 낙동강네트워크 "큰고니 핵심서식지 영향"

[윤성효 기자]

▲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준)는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개발 면허발급청,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환경부를 애도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난개발 면허발급청,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환경부를 애도한다."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준)가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외쳤다.

낙동강환경청이 강서구 식만동~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낙동강 횡단교량인 대저대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주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환경청은 지난 17일 대저대교 원안노선에 대한 환경영형평가서를 통과시켰다. 환경단체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큰고니 핵심서식지를 관통하는 대저대교에 대해 반대하자, 한때 대안노선까지 검토됐으나 환경청이 원안노선에 교량을 지으라고 허용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낙동강네트워트는 "어떻게 환경청 스스로 내린 결론을, 정부와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2021년 6월 환경청은 부산시의 대저대교 원안노선은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먹이터와 잠자리가 위치하는 핵심 서식지를 관통'해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하므로 '큰고니의 서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핵심서식지를 우회하는 교량건설 대안이 필요'하다며 4가지 대안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때 내린 결론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스스로 내린 결론만 뒤집은 게 아니다. 환경청은 이번 결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마저 무력화시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낙동강네트워크는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량 통계가 거짓 기술된 부분, 낙동강횡단교량 건설전후 조류개체수 변화의 왜곡, 명백한 거짓부실에 해당하는 멸종위기종 조사 누락 등에 대해 환경청은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환경단체는 "대저대교 건설이 큰고니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몇 년이면 나타난다"라며 "우리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킨 최종원 환경청장을 포함한 실무자들,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의 전문가, 협약을 깨트리고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밀어부친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환경청은 지금이라도 이번 결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엄궁대교 건설에 대해 반대했다.

부산시는 최근에 낸 자료를 통해 대저대교에 대해 "부산 발전과 동·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다"라고 했다. 부산시는 길이 1859㎞의 대저대교를 포함 도로 8.24㎞에 3956억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청과의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대저대교·엄궁대교 건설에 반대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 현관 앞에서 이날까지 88일째 철야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다.
 

▲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준)는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개발 면허발급청,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환경부를 애도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준)는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개발 면허발급청,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환경부를 애도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준)는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개발 면허발급청,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환경부를 애도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준)는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개발 면허발급청,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환경부를 애도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준)는 22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난개발 면허발급청,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환경부를 애도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