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예산 전액 삭감, 대전시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대전준비위 반발... 시 "더 많은 시민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정"

[장재완 기자]

▲ '세월호 참사 10주기 대전 준비위원회'와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4.16특별위원회'는 2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세월호 참사 기억다짐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했다.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조례에 근거해 지난 3년 동안 진행해 오던 '세월호 참사 기억다짐사업'에 대한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면서 시민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 지역 70여 개 종교·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대전 준비위원회와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4.16특별위원회는 2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세월호 참사 기억다짐사업 폐기에 대해 사과하고, 세월호 참사를 대전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4년 예산에서 세월호참사 기억다짐사업 보조금 630만 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대전광역시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다. 이 조례에는 대전시장으로 하여금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참사의 교훈과 관련한 문화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는 조례에 근거해 2021년도부터 3년간 보조금을 집행했고, 대전시민들은 이를 기반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행사와 대전현충원에 모셔진 세월호 참사 순직 교사, 소방관, 의사자들에 대한 기억식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대전시는 최근 관련 단체에 통보도 없이 세월호 참사 기억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단체는 "안전사회를 지향하며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의미를 살려 조례를 제정한 대전시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세월호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 왔던 대전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지원사업은 대전시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는 상징적 사업"이라고 강조한 후 "사업 자체를 폐기하면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대전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더욱이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의미 깊은 해이다"라며 "이런 시기에 대전시는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전액 삭감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김현희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수천 명의 시민이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행사를 위해 지출하는 예산 600만 원을 아끼면 위대한 일류 경제도시가 이룩되는 것인지 이장우 시장에게 묻고 싶다"고 따졌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기억다짐 행사 예산 63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대전시가 '안전문화운동 추진 대전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회의자료 인쇄와 명패 및 위촉장 구매에 525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올해 대전시는 '0시 축제 예산'을 작년보다 20억 원 더 증액하여 49억 원으로 책정했다.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외쳤던 '이윤보다 안전을', '이윤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와 정반대로 오직 이윤추구만 외치고 있다"며 "이장우 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예산삭감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예산삭감에 대해 당장 사과" vs. "더 많은 시민 공감할 방안 검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세월호 참사 기억다짐사업은 해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하는 2000여 명의 대전시민이 스스로 만들어 온 시민 참여형 대중문화행사"라며 "특히나 기억다짐사업 중 한 부분인 '세월호 참사 순직 교사, 소방관, 의사자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 자신의 목숨마저 바치며 학생들과 탑승자들을 구조하다 희생되어 대전현충원에 모셔진 분들을 기리는 행사로, 오직 대전지역만이 진행할 수 있는 뜻 깊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정성과 의지가 담긴 세월호 참사 기억다짐사업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기 처분 해버린 이장우 대전시장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이번 처사를 묵과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실마중 전국도보순례단'이 3월 8일 대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을 방문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신청한 공식적인 면담 요청에 응답하고,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사업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세월호 참사 기억다짐 사업 보조금 삭감 이유를 묻는 질의에 공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기억다짐 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여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보조금 지원을 통해 추모식 등을 개최하였으나,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방안(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검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