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이민청 설립,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부는 이민자의 체계적인 유입과 관리를 위한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의지를 밝혔다. 여세를 몰아 지방자치단체도 이민청 유치에 나서고 있다. 가팔라지는 고령화에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생률을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문득 2015년 사상 최대 규모인 110만명의 시리아 중동 난민을 독일로 유입한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의 입장을 회상해 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이 난민을 성공적으로 수용하면 오늘의 도전이 미래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난민 수용 후 사회 통합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독일은 강한 국가라 충분히 잘 대처할 것이다."

그는 당시 유럽으로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이 ‘유럽 사회의 불안이 아닌 기회’가 될 것이라 인식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독일의 대책은 난민 수용이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신념이었다. 2060년쯤에 독일 인구가 최대 20% 감소하고, 노동인구가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함에 따라 호황을 맞은 조선업에 인력난이 발생한 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HD현대중공업은 조선업계 최초로 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통역과 행정 지원은 물론 실생활과 밀착된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디 HD현대중공업뿐인가.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 현장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지탱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직시할 사안이 있다.

우선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제대로 수혈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아시아의 풍부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오랜 기간 세계 무역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키운 주요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인구 감소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미래에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심심찮게 나온다. 유엔(UN)은 2100년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 비율이 60%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당수 아시아 국가가 이에 포함될 것으로 봤다. 이 와중에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동남아 외국인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법체류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유치에 너무 소극적인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산업현장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쿼터 제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비자 발급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학위 자격, 한국어 능력, 자격증 취득 여부 같은 요건을 갖춰도 비자 발급 권한 부서인 법무부가 여러 이유로 제동을 건다.

숙련 외국인 확보를 위한 직업연수생·유학생 제도도 유명무실하다. 직업 연수(D4-6) 및 유학(D2)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을 사업 현장으로 흡수하지 못한다. 이들이 일정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 취업 비자(E7)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사례는 손꼽힌다. 항간에서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근거로 까다로운 취업비자 요건을 드는 이유다.

메르켈 전 총리는 유럽연합(EU)에 난민 정책을 관장할 통일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을 새기며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서로 다른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관할하는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이민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 설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조원경 UNIST 교수 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