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대손충당금 산정 강화하라"

PF 등 부실위험 확대 영향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주문하고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전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이외에도 올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제도 도입 등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잇달아 시행한단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내 은행 8곳(KB국민·신한·우리·NH농협·대구·경남·광주·카카오뱅크)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당국은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과거 부도·손실률을 토대로 미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추정한 부도율(PD)과 손실률(LGD)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은행의 PD, LGD 등이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이 과소 선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각 은행은 충당금 설정과 관련한 여러 지적사항을 통보받았다. 한 은행의 경우 코로나19 상환유예·만기연장 여신과 관련해 자산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이하 차주의 여신에만 추가 충당금을 적립한 점을 지적받았다. 은행연합회 실무지침에 따라 기존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통해 산출한 손실위험이 코로나19 여신 등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나, 이를 선택적으로 적립한 것이다.

또 다른 은행은 소매 익스포저의 경우 리스크 특성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기타 소매, 적격회전거래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고, 실제 각 익스포져의 실측 PD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도 전체 소매 익스포져를 대상으로만 미래전망 예측모형을 개발해 예측 PD를 추정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 경우 예측 PD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지적 사항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은행은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PD, 회수율 등 기대신용손실 추정 요소가 최근 부도·손실률 실측치를 하회하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미래전망 예측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짚었다.

한편 당국은 올해 CCyB,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건전성 강화 3종 세트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단 계획이다. CCyB는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은행권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난해 5월 은행과 은행지주의 CCyB 적립 수준을 기존 0%에서 1%로 상향키로 했으며, 이를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은행·은행지주는 CCyB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해야 한다.

이외 당국은 지난해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 상태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미흡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