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정부에 "中 광물 즉각 배제 비현실적…한시 허용해야"

지난 10월 18일 아이오닉5가 서울 시내 한 전기차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핵심 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관보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8일 미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핵심 광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외국우려기업(FEOC)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중국이 2022년 전 세계 구형(spherical) 흑연의 100%와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원산지와 무관하게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광물의 명단을 도입하고 이 명단에 흑연도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지난달 1일 미국 정부는 세부 규정안을 발표하며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현재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전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규정이 시행되자 실제 미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지난해 말 43개에서 19개로 줄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해 4월 말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에서 “규정을 따르는 데 필요한 조정을 하려고 전념하고 있지만 현 시장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규정안이 시장 환경과 상관없이 즉각적인 변화를 강제한다면 현대차 그룹은 최선의 노력에도 미국이 설정한 정책 목표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정 핵심광물이 차지하는 가치가 일정 금액보다 작을 경우 FEOC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을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FEOC 규정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 정부도 의견서를 제출해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 기업들이 새 규정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조치들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