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실 송무심의관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심의관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개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 출신인 정 심의관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속에 2020년 10월 법무부 법무심의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1월에는 송무심의관 자리로 이동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는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고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으로 채웠는데, 송무심의관 자리도 그중 하나다.

정 심의관은 서울대 법학을 전공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대구지법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11년간 판사로서 민사, 상사, 형사, 가사 재판 등을 수행하다 2011년엔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을 지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에 다시 배치되면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는 중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탈검찰화의 핵심 보직으로 꼽혔던 법무실장 등에 현직 검사를 임명한 바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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