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이태원 특별법 대응에 더 고민 깊어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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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놓고 대통령실의 고민이 더 깊어졌다.
이태원 특별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김 여사 의혹에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대통령실은 첫 해명을 내놓으며 여론 살피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통해 김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이 공개된 후 나온 사실상의 첫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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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첫 입장으로 대응 기조 달라진 분위기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는 '원칙' 강조하며 신중모드
변수 쏟아지며 기자회견 대신 '언론 인터뷰' 가능성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놓고 대통령실의 고민이 더 깊어졌다. 이태원 특별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김 여사 의혹에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대통령실은 첫 해명을 내놓으며 여론 살피기에 들어갔다. 이같은 변수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특정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주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재작년에 재미 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통해 김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이 공개된 후 나온 사실상의 첫 입장이다.
배경에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있다. 한 위원장도 그동안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느냐"고 언급했지만 18일에는 "국민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와도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의혹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명품백 논란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던 한 위원장이 최근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추가 메시지를 낸 셈이다.
계속되는 논란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릴 경우, 김 여사 의혹에 여론이 집중돼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 메시지들이 묻힐 우려를 전하고 있다. 대신 특정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 가능성이 제기됐다. 산발적인 질문이 쏟아지는 기자회견 대신 단독 인터뷰 방식을 통해 균형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원칙'을 기반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법안의 문제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여당 추천 4명, 야권 추천 7명으로 구성되는 게 불공정한 데다 특조위가 불송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정책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는 결이 다른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이태원 특별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여야 모두 국가적 재난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존재했던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어서다. 직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국민 여론은 좋지 않았다.
쌓이는 '거부권'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포함해 취임 후 네 차례, 총 8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러 차례 국회의 협조를 당부해왔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자칫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이 주도하는 '거부권 정국'에 끌려갈 수 있다는 얘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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