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용호 "전북 대표언론도 강성희가 잔칫날 재 뿌렸다고 비판", 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장 "총선 전 선고, 애초에 불가능",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 "대통령실과 갈등 없다" 등
▲ 이용호 "전북 대표언론도 강성희가 잔칫날 재 뿌렸다고 비판"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에 의해 끌려나간 것에 대해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잔치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을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한 계획된 도발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강성희 의원은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입을 막고 끌고 나왔다, 입법부 모독이라고 상황을 호도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했다.
이어 "어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경사스러운 잔칫날이었고, 대통령께서 잼버리 이후 침체된 전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한 행사다"라며 "전북 대표신문인 전북일보도 강 의원이 잔칫날 재 뿌렸다고 비판했다"고 했다.
▲ 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장 "총선 전 선고, 애초에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하던 중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의 신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재판의 결론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 "대통령실과 갈등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갈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비즈온 을지타워에서 열린 '함께하는 AI의 미래-공공부문 초거대 AI활용 추진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대통령실과의 갈등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갈등이라 할 만한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여사의 직접 사과 요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 정당이고, 여러가지 의견들을 수용하는 정당"이라고 앞선 의견을 되풀이했다.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김 여사 발언 자제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것도 다양한 목소리"라며 "우리 당이 여러가지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당의 의견을 모아가야 하는 정당이라 생각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국방부, 北 '수중 핵무기 실험' 주장에 "직접적 도발시 압도적 대응"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한미일 해상훈련 맞대응 차원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 중요시험(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문자 공지에서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응징)'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방어를 위해 시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지역정세 불안정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소위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다"며 "북한의 최근 행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엄중 경고한다.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인 '트랜스젠더', 공익 간다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이라 일컫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을 대상으로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가 부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성별불일치자에게 신체검사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을 새로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무청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렌스 여성에겐 5급 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다.
▲압구정역이 왜?…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2위, 1위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승차가 가장 많았던 역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았던 곳은 3호선 압구정역으로 이곳에서는 부모님이 발급받은 경로 우대용 카드를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교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지하철 부정승차를 4만9692건 단속해 부가금 2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지하철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운임의 30배와 해당 승차구간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았던 역을 살펴보면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압구정역(3호선), 을지로입구역(2호선), 철산역(7호선), 남구로역(7호선), 사당역(2호선)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은 공통적으로 40대 이상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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