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비자금 스캔들' 간부급 공모 입증 실패…아베·기시다파 '해산' 선언(종합)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해 온 검찰이 19일 파벌 간부급 의원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각 파벌의 회계책임자만 기소했을 뿐 간부급 의원의 공모 입증에는 실패한 것이다.

다만 이번 수사를 계기로 자민당 내 6개 파벌 중 최대 규모였던 '아베파'를 비롯해 기시다파, 니카이파 등 3개 파벌이 해산을 선언하는 등 일본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교도통신과 NHK,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아베파와 니카이파 회계 책임자를 불구속기소하고, 기시다파의 전 회계 책임자를 약식기소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018∼2022년 5년간 아베파는 6억7503만엔(약 61억원), 니카이파는 2억6460만엔(약 24억원), 기시다파는 3059만엔(약 2억8000만원)의 모금된 자금을 각각 계파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나 개별 의원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아베파 각료와 당 간부들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파벌 간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와 공모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간부 의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공모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도쿄지검 특수부의 이번 비자금 스캔들 수사는 거물급 정치인의 형사 처벌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이번 수사의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신이 이끌던 기시다파(고치정책연구회)를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까지 회장을 맡았던 기시다파는 소속 의원 46명으로 자민당에서 네 번째로 크다.

아베파도 이날 저녁 임시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파벌을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아베파는 소속 의원만 98명에 달하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다. 2000년 이후 모리 요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등 4명의 총리를 배출했다.

아베파에 앞서 자민당 내 다섯번째 파벌인 니카이파 회장인 니카이 전 간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니카이파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