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하면 '큰 손 떠난다"…김병환 차관 "늦어도 2월초 국회 제출" [플러스 초대석]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앵커>

우리 주식시장 전 세계에서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시장을 둘러싼 과도한 세금들을 없애면서 적극적인 증시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은 기획재정부 김병환 제1차관 모시고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정부의 증시 부양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이른바 ‘큰손’ 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김병환 차관>

금투세 폐지는 법률 개정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 초까지는 늦어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제출이 되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이 됐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는 전체 주식시장 투자자의 한 1~2%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 금액은 전체 시장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만약 금투세가 도입돼 이분들이 주식을 팔고 해외로 투자처를 옮긴는 일이 벌어지면 결국 다수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거꾸로 이분들이 계속 시장에 남아 있고, 더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혜택은 다수의 투자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투세 폐지가 투자자 전체에 대한 감세다, 투자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이 변수이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폐지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 세수가 줄어든다는 걱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환 차관>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에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시돼 있고,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세수 감수 우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조치가 지금의 세수에서 감소되는 게 아닙니다.

금투세가 도입이 되었을 때 더 들어올 세금을 얼마나 걷지 못하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규모는 사실 여러 가지 전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추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수만 봐선 안됩니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생겨나는 세수 전체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까지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잘 추정하고 국회에 설명드려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추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회의에서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의 비과세 한도도 정부가 2배로 늘렸습니다.

“부동산 말고 주식으로 자산을 돌려라”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김병환 차관>

ISA 계좌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 결정은 사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굉장히 과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중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이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현재 일본 주식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ISA 계좌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사례를 참고했을 때, 법을 개정해 ISA 지원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증시로 자금을 유입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투세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 2022년에 금투세와 함께 도입이 유예된 가상자산과세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과세도 새롭게 논의의 장에 올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김병환 차관>

이번에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ISA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켜 기업과 다수의 투자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과세는 비록 금투세와 같이 2년이 유예됐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러 의견을 경청할 계획입니다.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사실 적극적으로 증시 부양책 세제 관련된 세제 혜택이나 국민들의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인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세수가 좀 부족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우려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병환 차관>

세수라는 부분은 지금 세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그 세목이 어느 정도 빠질 거다, 이런 걸 지금 추정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시경제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그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그런 측면까지 노력해야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출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세수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지출도 굉장히 강도 높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그런 양쪽의 측면을 다 감안해서 건전성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