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與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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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법안은 2022년 10월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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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국회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법안은 2022년 10월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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