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범위 확대…“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화

쿠키뉴스 자료사진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범위가 확대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는 개인의 진료 기록과 임상 정보, 의료영상, 유전체 데이터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일컫는다.

개정안은 유전체 데이터에 대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명 처리한 뒤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유전체 데이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가명 처리를 할 수 없게 해 연구에 활용되기 어려웠다. 동시에 유전체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때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도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정형화된 틀 없이 자유롭게 입력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명 처리가 가능해진다. 음성데이터 역시 문자로 변환해 가명 처리 과정을 거쳐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등이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가명 정보를 처리·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개인 정보가 생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가명 정보를 제공받은 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제공기관이 아닌 해당 행위자만 제재키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에 대한 가명 처리 방안을 구체화해 정밀의료와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