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시민들, 대전 방사청 앞에서 집회 개최... "전쟁범죄 동조 말라"

[장재완 기자]

▲ 19일 오후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앞에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 아덱스저항행동이 개최한 '한국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집회'.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공격 중단을 요구하고, 무기공급 중단하라."
"한국 청해부대의 홍해파병 반대한다. 군사개입 중단하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대전에 모여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아덱스저항행동은 19일 오후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앞에서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평화버스를 이용해 참여한 서울 지역 시민들과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정의당·진보당·노동당 당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군의 군사 개입 반대한다', '지구를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무기생산 중단하라', '집단학살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이스라엘과 무기거래 중단하라', '가자지구 봉쇄 해제하라'는 등의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무기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이 3달을 넘으면서 가자지구 사망자가 2만 3천 명을 넘어섰고, 인구의 85% 이상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었으며,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전염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죽어 나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3달 가까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고 있다는 것. 유엔 무역 통계상 한국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스라엘에 약 4390만 달러(약 570억 원)의 무기(탄약, 포탄 등)를 수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과의 구체적인 무기 거래 내역을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으나, 이스라엘로 수출된 무기들은 팔레스타인 국민을 학살하는 데 사용될 게 뻔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2014~2022년 이스라엘에서 약 1억 2800만 달러(약 1690억 원)의 무기를 수입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무기들은 '전장에서 검증'되었다고 국제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즉, 팔레스타인에서의 집단학살 도구로 사용되어 검증된 무기를 우리 정부가 수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무기를 거래하거나 군사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은 학살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휴전 요구를 무시한 채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 수출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무기 금수 조치를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즉각 휴전과 학살 중단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무기도 결국 사람이 계약, 당신들이 함께 죽인 것"

이날 규탄 발언에 나선 김지혜 플랫폼C 활동가는 "이스라엘은 76년 동안 팔레스타인 국민을 학살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끔찍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 사업을 확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2022년 무기 판매로 약 17조 억 원을 벌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을 롤모델 삼아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직·간접적인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3배가 늘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당장 중단하고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자아씨는 "지난 10월 7일 가자에서 19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됐다. 그 198명이 2만 3천 명이 되기까지 한국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 한국 정부는 이를 멈추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이 숫자를 늘리는 데 오히려 동조했다"며 "그 어떤 무기도 결국 사람이 계약하고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수출한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들이 함께 죽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사용될지 뻔히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학살 무기 수출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부활 대전기독교협의회 사회선교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옳으니, 하마스가 옳으니 하며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그런 원인 제공이나 책임 유무를 따지고 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 전쟁의 결과"라며 "그 전쟁의 결과는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집단 학살이고 인종 청소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규모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우리가 공범이고 우리 정부가 공범 국가다.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 가운데 40%는 어린이다. 가자지구에서 하루 평균 1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무기가 사람을 죽이고 어린이를 죽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해 왔으며,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른 지역의 분쟁과 죽음을 명분 삼아 한국의 무기를 판매하며 'K방산의 성과'라고 포장했다.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고, 그로 인한 끝없는 증오의 연쇄를 직접 느끼고 있는 당사자다. 우리가 또 다른 학살과 증오를 만들어내는 데 동참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방위사업 일반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전쟁범죄에 동조하지 말 것을 촉구할 수는 있다. 한국 정부와 방사청은 민간인을 죽이는 범죄에 가담하지는 말아야 한다. 죽음의 무기상 역할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밴드 프리버드와 비건 공동체 '탄소 잡는 채식생활'의 노래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또한 집회 마지막 순서로는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1만 명의 서명지'를 방위사업청에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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