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토피아]원전, 만능키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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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국회 포럼'은 그야말로 달라진 원자력발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반도체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전은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원전까지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동참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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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 RE100 동참 상황서
반도체 생산에 원전 사용 확대 부담
우라늄 공급망 불안 발목 잡을수도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국회 포럼’은 그야말로 달라진 원자력발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서 임시로 마련한 자리까지 동이 났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신들이 얼마나 원전 발전에 기여했는지 강조하기 바빴다. 11일 있었던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함께 자리했다. 업계 신년 인사회에 두 부처 장관이 동시에 참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면서 원전 업계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태양광, 풍력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원전과 같은 다른 에너지원과의 적절한 믹스(mix)가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탄소중립에서 원자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한 서구 여러 국가는 원전 건설에 다시 나서고 있다. 이번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서 돌아선 것은 이 같은 국제 흐름과도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탈원전이 그랬듯 지나친 원전 낙관론 역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이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SMR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 기술 중 하나로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선정한 바 있다. SMR은 노심, 증기 발생기, 가압기를 하나의 용기에 넣어 크기와 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다. 안전성을 강화해 전력 수요처 근처에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SMR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정부가 워낙 강조하다 보니 SMR이 조만간 실현 가능한 기술인 것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 러시아, 중국은 이미 상업 운전 단계에 있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에서야 표준 설계에 들어간다. 실제 건설은 2029년부터 시작된다. 미국도 아직 상업화하지 못했다. SMR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안전성 검증, 제도 마련, 입지 선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반도체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원전은 필수"라고 말했다. 원전을 더 지어 반도체 공장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100% 사용하자는 캠페인)에 거스를 수 있다. 주요 글로벌 IT기업들이 RE100 동참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에 원전 사용을 늘리는 건 부담스럽다. 한국 정부는 최근 원전까지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동참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
원전 역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에너지원은 아니라는 점도 되짚어 볼 만하다. 원전의 주원료로 쓰이는 농축우라늄의 46%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 농축우라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홀대받았던 원전을 정상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원전이 당면한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 역시 오산이다. 지난 정부가 행했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강희종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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