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179명 의원 "트럼프 대선 출마 허용해 달라"

"콜로라도 대법원이 의회의 고유권한 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아이오와 코커스서 압승한 뒤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대선 출마 자격 박탈 위기에 놓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상·하원 의원 179명은 18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미 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며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해 그에게 대선 출마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정부에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콜로라도 대법원이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콜로라도 법원이 트럼프에게 14조 3항을 적용하려면 의회가 먼저 이를 이행할 법을 제정해야 하고, 설령 출마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상·하원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출마를 허용할 수 있는데, 콜로라도 대법원이 이 과정을 모두 무시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화당 상원의원 42명과 하원의원 13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90명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은 의견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불복 상소를 제기했고, 심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8일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