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4이통사 선정 '7전8기'도 어렵다

재정능력 심사 않으면 결과 뻔해

7전8기. 정부가 진행 중인 제4 이동통신사 찾기는 벌써 8번째다. 현재 주파수 할당 적격 심사과정을 거쳤는데, 최근 관련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7전8기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국회에서는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는 제4 이통사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은 후보사들의 재정 능력이었다. 한 대학 교수는 "(주파수 28㎓ 할당에 뛰어든) 신규 사업자가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기도 어렵지만, 끌어들인다 해도 기존 이동통신 3사와 경쟁이 불가능해 비즈니스 운영이 잘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정 능력이 도마에 오른 것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제4 이통사 선정 방식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 7차례 선정 과정에서 후보사들이 ‘기준점수 미달’로 모두 불허 처리되자 재정 능력을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당 관계자는 "등록제에선 재정적 능력을 별도 심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의 자금력은 신규사업에서 중요하다. 특히 이통사는 첨단 설비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만큼 초기 대대적인 투자가 필수다. 한 전문가는 이 자리에서 "이동통신 산업에 뛰어드는 비용만 최소 1조원"이라고 했다.

재정역량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제4 이통사를 선정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스스로 살아남지 못하고 정부 지원책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매우 중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대신, 선정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겠다는 식이다.

제4 이통사를 만들려고 한 궁극적인 목적은 통신 시장 경쟁 구조 개선을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다. 하지만 과정을 지켜보니 수단이 목표가 됐다. 이참에 주파수 경매 관련법을 개정해 재정 능력, 기술, 사업 역량 등을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