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거부권 고심하는 대통령실…'원칙' 유지 속 '신중모드'

이태원 특별법 19일 정부 이송 될 듯
"검토하겠다"지만 내부에선 부정적 기류
'국가 재난·국민 정서' 반영된 점은 변수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19일 정부로 이송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법안의 문제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여당 추천 4명, 야권 추천 7명으로 구성되는 게 불공정한 데다 특조위가 불송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국회 처리 과정 전반을 '입법 폭주'라 평가했다. 합의안이 아니라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는 얘기로, 이제까지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관행이 무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다. 대통령실은 앞선 네 차례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모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놓았다.

다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정책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는 결이 다른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이태원 특별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여야 모두 국가적 재난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존재했던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어서다. 직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국민 여론은 좋지 않았다.

쌓이는 '거부권'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포함해 취임 후 네 차례, 총 8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러 차례 국회의 협조를 당부해왔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자칫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이 주도하는 '거부권 정국'에 끌려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정부·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며 "거부 말고 무엇을 할지 내놓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부권 행사에 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쌍특검) 두 가지와 함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