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최대 징역 18년 선고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정비됐다.
국내에서 핵심 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침해하는 경우 감경 양형 기준은 징역 2년~5년,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3년~7년, 가중 양형 기준은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정비됐다. 국내에서 핵심 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양형 기준은 오는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침해하는 경우 감경 양형 기준은 징역 2년~5년,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3년~7년, 가중 양형 기준은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특별 양형 기준이 적용될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은 징역 18년이다.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의 특별가중인자로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새로 만들고 흉기를 소지한 채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지식재산·기술범죄와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인자 중 ‘공탁’을 삭제했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양형인자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절에 시댁서 일하고 220만원 받은 아내, 과하지 않나요?" - 아시아경제
- 3년째 여자만 사는 집 훔쳐보는 남성…"10번 이상 신고해도 소용없어" - 아시아경제
- "엄마와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괴롭혀" 2억 모아 25번 성형한 日여성 - 아시아경제
- "올해 가을 없다, 폭염 끝나면 한파"…무서운 전망 경고한 교수[뉴스 속 숫자] - 아시아경제
- "대혐오 시대, 거만해 보이면 역풍 맞아"…곽튜브 팬 1년전 예언 - 아시아경제
- "월 1000만원 드려야 할 듯" 아무나 못한다는 울릉도 쿠팡맨 월수입은 - 아시아경제
- "생김새도 냄새도 다 역겨워"…한국 다녀간 칸예 아내, 때아닌 고통호소 - 아시아경제
- "아무도 안죽었잖아"…초유의 성폭행사건에 프랑스 시장이 한 말 - 아시아경제
- "추석 연휴 전화 92번 돌렸는데"…세 차례 심정지 30대 여성 결국 - 아시아경제
- 금발 미녀가 추는 '삐끼삐끼' 화제…"美 치어리딩과는 비교돼"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