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신설…"보조금 부정지출 검사 강화"

'디지털감사국' 새로 만들어

감사원이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신설하고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지출에 대한 검사 강화에 나선다. 또 국가 디지털 혁신 시책과 국가전산망 마비 등 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디지털감사국'을 새로 만들었다. 이번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 2022년 6월 실시한 조직개편 이후 두 번째다.

감사원은 19일 조직개편안을 통해 "재정누수 감시, 디지털 혁신 점검, 국민 권익 강화 등 새로운 감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회계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지출·회계부정에 대한 감시와 국가·공공기관 결산검사를 전담하는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새로 만들었다. 공공재정회계감사국에서는 감사원 자료분석시스템(BARON) 등을 통해 재정누수 의심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결산검사 기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 디지털 혁신의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디지털 감사부서'도 신설된다. 이 부서는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개방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시책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공직감찰본부에 전문 감사부서인 '디지털감사국'을 신설하고 국가 디지털 혁신을 가로막는 위험요인 등을 심층 점검해 차단할 방침이다. 기존 '디지털감사지원관'에 감사·자료 분석 기능 등을 융합해 확대 개편했다.

적극 행정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공감사지원국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으로 개편했다. 소극행정 방지 효과가 큰 사전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한정됐던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도 기업·이해관계인 등으로 확대해 현장 체감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국민 권익 보호와 직결된 감사청구 전담 조직 보강에도 나선다. 2016년 143건에 불과했던 감사청구가 2022년 183건으로 급증한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청구사항 전담 조직인 '국민제안 감사1국'에 1개 과를 신설했다. 감사원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디지털 시대 발맞춘 새로운 감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