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금, 서든 스톱 발생 조짐! 韓 대탈출(GKE) 방지, 5대 OOO리스크 해결해야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미 대선을 알리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에 이상기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5일 대선을 치르기까지는 10개월이란 대장정이 예정된만큼 트럼프 리스크는 미리 대책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책건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우리 증시와 관련해 미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 정리해 주시지요.

- 美 증시, M7 종목 간 ‘fragmentation’ 지속

- 추세적으로 엔비디아 ‘상승’ vs. 테슬라 ‘하락’

- 머스크 리스크와 전기차 관련, 부정적 리포트 줄줄이

- '테슬라 주가 하락, 위기인가? 기회인가?' 논쟁

- 비트코인 가격, 美 SEC 승인 이후 하락세 지속

- value 불안정, 49000달러에서 40000달러대로

- 과도한 기대감 차단…가상화폐에서 ‘화폐’ 빼자

Q.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 대선을 알리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둔 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 글로벌 자금에 이상기류

- MMF 등 대기성 자금과 ‘shelter’ 자금 다시 증가

- 韓, 공매도 금지에도 보이지 않았던 ‘서든 스톱’ 조짐

- 현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 다행

- 대주주 양도세,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

- 금투세 폐지 추진, 거래세와 상속세 인하 등

- 공매도 금지 등 개인 투자자 보호정책 추진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

Q. 금투세와 상속세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할까요?

Q.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봐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든 스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서든 스톱,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해외자본 유입 중단

- 곧바로 대규모 외국자금 유출로 이어져 위기

-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며 실물경제 침체

- '서든 스톱' 발생국가, 실제로 각종 위기 발생

- 외환위기·국가채무위기·실물경기 위기 등 다양

- 위기, 시간이 갈수록 다중 복합적인 성격

- 중층적 성격 위기, 위기 진단과 대응 어려워

- 서든 스톱, 조짐 나타났을 때 ‘선제적 차단’ 중요

Q.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서든 스톱이, 이틀 전부터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아이오와 코커스 압승, 트럼프 리스크 부각

- ‘무원칙’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보복’ 강조

- 10개월 대장정…'트럼프 리스크' 계속 부각될 듯

- 트럼프, 中 존재를 부정한 '나바로 패러다임'

- 피터 나바로 교수, “중국은 악, 근원은 공산당”

- 트럼프의 비동맹주의, “김정은과 맞아” 공언

- 韓, 트럼프 당선 확률 높아질수록 가장 불리?

Q. 이틀 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리스크는 이미 글로벌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세계증시, 친미냐 친중이냐 따라 국가별 ‘디커플링’

- 미국 S&P500 일본 닛케이 인도 니프티

+0.1 +7.5 +1.5

- 중국 상해 홍콩 항셍 한국 코스피

-3.1 -6.2 -6.0

- Great China Exodus 증시자금, 2가지 방향

- 선진국인 일본으로 유입, 닛케이 사상 최고치?

- 신흥국은 인도로 유입, 니프티 연일 사상 최고

- 韓 경제와 증시, 중화경제권에 속한 국가인가?

Q. 트럼프 압승 이후 한반도의 지경학적 위험이 부각된 것도 외국인이 주목하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 안보와 경제 연계, 지경학적 위험 ‘더욱 중시’

- 현재 세계 40개국, 전쟁과 내전을 치르는 중

- 올해, 동북아 지역 ‘지경학적 위험’ 높아질 것

- 올해, 동북아 지역 ‘지경학적 위험’ 높아질 것

- 美 군사력 분열과 대선 맞물려, 中이 어떤 입장?

- 위기에 몰린 시진핑, ‘일국일제’ 명목으로 대만 침공

- 한반도 지경학적 위험, 바이든 정부 ‘최우선 방어’

- 11월 美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될 때 남북 관계는?

Q. 서든 스톱 조짐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대이탈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선 결국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Peak Korea, 지난해부터 나라 안팎에서 경고

-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 자본, 낮은 자본장비율(K/L)과 토빈의 q ratio

- 총요소생산성, 높은 기업규제와 부패 등으로 둔화

- 1년 전, 골드만삭스 ‘2075년으로 가는 길’ 충격

- 2020년대 연평균 2→2040년대…2060년대 -0.1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이어 필리핀에게도 밀려

- 저성장 극복, 감세 통해 ‘新공급 중시’ 경제학

- 이민청 통한 글로벌 해법과 부정부패 척결 병행

Q. 결론을 내려보시죠. 오늘 주제에서 던져졌던 000리스크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서든 스톱 대책, 5대 OOO 리스크 해결해야

- 트럼프 리스크, 바이든 이후 감안한 대미 정책

- 시진핑 리스크, 미중 중간자 균형 잃지 말아야

- 김정은 리스크, 초강경보다는 냉온전략 겸해야

- 서든 스톱 대책, 5대 OOO 리스크 해결해야

- 남은 2가지 OOO 리스크는 ‘우리 내부 문제’

- 與野 모두에 해당, 與는 당 이상 차원의 리스크

- 대내 OOO 리스크, 대승적 차원 본인이 해결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