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노인 정책…표심 위해 ‘상반기 올인’ 나선 정부

고용부, 설 연휴 전후 직접일자리 대거 채용
복지부, 잇단 중량급 노인 정책 줄줄이 발표
연초부터 재정 투입에 ‘총선 의식’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노인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줄줄이 이어지는 노인 정책은 대체로 취약계층 고용 불확실성 해소, 생계안정, 삶의 질 향상 등 ‘민생 정책’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다.

다만 주로 1분기에 정책역량이 집중돼 있다 보니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건전재정 경기전망에 예산 역시 상반기에만 350조원 이상을 집행하는 등 상반기 집행률이 역대 최고인 점도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노년층은 주요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60대가 80%로 가장 높았고 70대 78.5%, 80세 이상은 51%를 차지했다.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438만549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는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다. 노인 유권자 비중에 따라 선거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의미다.

1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전후로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70만명 이상을 채용하기로 했다. 직접일자리 목표치의 60% 수준이며, 올 1분기가 지나기 전까지 90%를 조기 집행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직접일자리를 빠르게 늘리는 것이 총선을 의식해 ‘상반기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전재정을 표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굳이 상반기 내 직접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을 빠른 속도로 늘리는 모습 때문이다.

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직접일자리 효과성에 대해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이라고 비판해 왔다. 지금 급하게 추진하는 정책들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도 중량급 노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먼저 지난해 12월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은 정부 차원 최초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의 연계가 주된 내용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내년 103만개로 올해 대비 14만7000개 확대된 노인일자리 사업에 폐지수집 노인을 연계해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17일 복지부는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노인 건강생활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발표를 취소했다. 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인 건강상태와 욕구에 따른 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19일 공개하려다 급히 철회했다.

두 정책 다 내용을 보완한다는 이유인데 우후죽순 선심성 정책을 내놓다보니 신뢰가 떨어진는 뭇매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역시 총선 전에는 모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고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 관련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 브리핑을 미뤘다”며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계획을 보완하고 법안 심사·통과 상황을 반영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