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ETF ‘불가’ 입장 선회하나…대통령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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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 불가를 선언한 금융당국 입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문제와 관련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현물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다. 

비트코인이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되면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들이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국내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 불가를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성 실장은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