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에 야권 "국민의힘, 거부할 명분 없다"

민주·정의·미래대연합 등 일제히 비판... "불공정? 여당 의견 충분히 반영한 양보 법안"

[조혜지, 권우성 기자]

▲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아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내고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관련 기사 : 국힘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할 것" https://omn.kr/274ax).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하고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불공정성을 운운하는데 특별검사 삭제, 특조위 활동 및 구성 등 이미 충분히 여당의 의견을 반영해 양보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정의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길 바란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거부권 사유로 들고 있지만, 합의를 불발 시킨 것은 국민의힘"이라면서 "돌이켜보니 국민의힘은 결국 이런 결론을 정해 놓고 합의를 불발시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역사에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윤 대통령은 다르길 바란다"면서 "내일 정부로 이송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공포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기존 원안과 달리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을 삭제하고 법 시행시기 또한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특조위 구성 또한 여당의 반대를 감안, 유가족 추천 몫을 국회 의장 몫으로 바꾸고 활동 기간 또한 3개월 축소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거부권 건의 사실을 알리며 "야권 추천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했다"면서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가 있다"며 다시 반대 입장을 굳혔다. 그러면서 야권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이미 양보한 법안을) 꼬투리 잡는 것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는 전하지 못할 망정 대통령의 심부름 센터를 자처하는 여당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탈당파(조응천·김종민·이원욱) 모임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이 모인 미래대연합(가칭) 또한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올해 2번의 거부권 행사 모두 방탄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미래대연합 "이상민 지키기 위한 측근 방탄 거부권인가"
 

▲ 1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가 의결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앞에 급히 모인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규탄 및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단체 삭발을 했다. ⓒ 권우성

설주완 미래대연합 대변인은 "이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새해 첫 거부권을 가족 방탄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키기 위한 측근 방탄 거부권이냐"면서 "정부 여당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 비판하는데, 과연 대통령 거부권을 가족과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 여당이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선에서 거부권 건의를 "잘라내시라"고 요청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대형참사를 정쟁화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한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내주기 보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급급한 국민의힘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아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거부권 건의' 소식에 이를 규탄하며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의 영정을 안고 삭발을 진행했다(관련 기사 : 이태원 유족 눈물의 삭발 "희생자 놓고 정치놀음, 국힘 인정 않겠다" https://omn.kr/274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