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대통령실, '상속세 완화' 관련 "다중과세 재논의 취지…국민적 합의 필요" 등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상속세 완화' 관련 "다중과세 재논의 취지…국민적 합의 필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사한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중과세 체계 개편 체계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요소로 소액주주 보호 미흡 지적이 제기되자,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인식 차를 거론하면서 상속세 완화가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일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할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경제발전 단계 초기에는 세원 확보가 어려워 국가에서 상속세를 통해 주요한 재원을 확보했다"며 "현재는 디지털화와 많은 세원들이 포착돼 소득세를 통해서 세금 일부를 다중 형태로 걷을 수 있다"고 말해, 추가 논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끝내 반성 없었다…검찰, 사형 구형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가 진행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최원종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여성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기아, '14년 연속 1위' 삼성전자 영업익 넘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지난해 연간 실적이 사상 최대치였던 2022년 기록을 훌쩍 뛰어넘을 예정이다. 특히 1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온 삼성전자를 누르고 각각 상장사 영업이익 1,2위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162조6066억원, 영업이익은 15조 417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 역시 매출은 100조 5461억원, 영업익은 12조49억원으로 양사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컨센서스가 들어맞을 경우, 양사 합산 매출은 263조1427억원, 영업이익은 27조4228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의 합산 영업이익이 2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는 지난 3분기 이미 가뿐히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그간 14년 연속 상장사 1위 자리를 지켜온 삼성전자를 제치고 각각 상장사 1위, 2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조5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가 부진을 겪은 탓도 있지만, 현대차·기아의 실적이 크게 상승한 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 차종과 SUV, 친환경차 등 고가 차종 위주의 판매믹스 개선이 주효했다. 현대차·기아의 돈되는 차종 중심 판매 전략은 지난 2022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을 당시에도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