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민주당, 용기있게 연동형 버려라

비례연합정당 참여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직결... 병립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해야

[송백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두관, 이학영, 강준현, 이정문, 김경만, 장철민, 이용선, 이수진, 윤영덕,송갑석, 윤준병, 권인숙, 이탄희, 강민정, 김경협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주최로 열린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유성호

 
22대 총선거를 8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어떻게 선출할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원내 최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21대 총선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범여권 위성정당 전단계인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하면서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선거제도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사이, 얼마 전 1인 의석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에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제 막바지 선거법 합의의 국면에서도 주도적 지위를 상실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비례연합정당 결성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으로서 4년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과한 위성정당의 창당이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연합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에서 실패한 제도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한 나라의 정치적 환경과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총선용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충격적인 정치 경험을 한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에게 절대 선이 아니다. 민주당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위성정당 창당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선택의 대안은 분명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에서는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의 유지를 희망하는 당내 인사와 군소 정당세력에 더 이상 연동형을 추종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정적 부작용인 위성정당의 출현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방식이 무엇이든 위성정당의 창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왜 그런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후보를 파견하여 총선 후 비례연합정당 이름으로 당선된 의원을 다시 민주당으로 원대복귀 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한 명이 하든 두 명이 하든 원대복귀를 한다면 그 규모에 상관없이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의 총선용 위성정당이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3%의 득표율로 17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이후 민주당 파견 당선자 7명의 원대복귀가 있었다. 이들의 자리를 포함하여 총 14개 의석이 민주당에 통합되었다.

만약 일부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처럼,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파견된 당선자의 원대복귀를 포기하고 비례연합정당을 자매정당으로 두면서 느슨한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별도의 정당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당은 스스로 '바보 정당'임을 자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것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첫째, 민주당은 제1당의 목표를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1당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민주당은 제1당의 목표를 스스로 포기하고 만년 제2, 제3당의 위치에 만족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당의 미래를 자매정당의 변덕에 맡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현실정치를 조금만 알면, 자매정당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고 지속적인 친선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낙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결성은 반드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성정당 창당의 책임은 거대정당 민주당이 전적으로 져야할 것이며 그 누구도 1인 의석 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내 반발과 진보진영의 비난이 두려워도 더 이상 연동형을 추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거룰 확정을 끝내야 한다. 군소정당과 일부 정치세력이 이른바 '떴다방'식 신당 창당의 문제점을 번연히 알면서도 연동형의 유지 관철을 주장한다면 그 배경에는 그들의 정치이기주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할 수밖에 없다.

4년 전 선거법 합의에서 배제되었던 국민의힘은 연동형이 유지되면 위성정당 창당을 망설이지 않을 것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4년 후 2028년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논란은 계속해서 재현될 것이다. 법의 취지와 현실이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병립형을 다시 검토하면서, 위성정당의 문제점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민주당의 용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