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산 문제에 "과다경쟁 줄이고 일·가정 병립시킬 것"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천문학적 예산 지원보다 사회분위기 반전 주목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의대정원 확대' 필수

대통령실은 18일 정부가 검토하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과다 경쟁을 줄이는 한편, 일과 가정을 병립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기보다는 교육·업무 등 경쟁 사회를 부추기는 시스템을 손보고, 지역에도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아이 갖기를 꺼리는 사회 분위기'부터 반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출생률 문제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중요해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과다 경쟁 해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6일 국무회의와 지난 1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한 내용이다.

성 실장은 "출생율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과다 경쟁을 줄여야 한다"며 "유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쟁은 중요하지만 과다한 경쟁 과정에서 아이를 낳기 어려운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다한 경쟁을 줄이고, 지역이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족과 잘 살고 직장을 구하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출생 해결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연한 형태의 근로 형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정생활이 병립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저출생 문제의 중요한 고리"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꼽히는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도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이달 9일 제안한 '350명 증원'을 두고는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성 실장은 "지역에서 응급 의료를 포함한 기본적인 치료를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한 인력 문제다. 사회구조적 문제 속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료·보건도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인력을 수용할 부분을 만들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특정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련 단체들과의 합의와 사회적 관점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성 실장은 "각각의 관련 단체 내지 이해관계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어느 정도 인력을 생각하는지 제출하게 하는 과정은 필요하고, 수요 조사와 일종의 인력 분석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두가 합의할 형태의 인원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적절한 인원수는 얼마일까'라는 관점에서 정해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등 과학기술 분야에도 인재가 부족한데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해지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분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참고로 각 대학에 반도체 학과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고, 등록금 부담을 줄여 줄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