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천국' 노르웨이, 입양중단 추진 '왜'

지난해 현지 매체 '불법 입양' 폭로
서류 위조, 납치, 돈거래 등 의혹 조사

노르웨이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입양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불법으로 데려오는 것을 막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르웨이, 입양아들의 '폭로'에 해외 어린이 입양 잠정 중단 권고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노르웨이 아동·청소년·가족부가 해외 어린이 입양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노르웨이 정책 기관이 16일 이 같은 권고를 내놓으면서 정부가 승인 여부를 포함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권고는 ▲서류 위조 ▲법 위반 ▲돈벌이 ▲납치 등의 의혹을 조사할 때까지 당분간 모든 해외 입양을 중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노르웨이로 입양되는 어린이 가운데 대다수는 ▲한국 ▲필리핀 ▲태국 ▲대만 ▲콜롬비아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권고가 나온 이유는 지난해 일부 해외 입양이 불법과 비리로 이뤄진다는 폭로가 현지 매체에서 보도됐기 때문이다. 현지 매체는 입양아인 한 노르웨이 여성이 50년 전 한국 부모로부터 빼앗아온 아기라는 것을 그간 숨겨져 있던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사연을 보도했다. 또 다른 여성은 생부가 있는데도 할머니가 몰래 자신을 보육원으로 보내면서 결국 입양아가 되는 운명에 처했다고 전해졌다.

이 보도 이후 입양 실태를 들여다보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다만 노르웨이 아동·청소년·가족부는 이 위원회에 이번 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입양 중단에 따른 잠재적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조사위원회의 해외 입양 잠정 중단 권고는 아동·청소년·가족부의 승인을 거쳐야 시행될 수 있다. 입양 단체들 역시 중단이 길어지면 합법적 입양 기관들에 재정적 타격을 줄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다만 노르웨이는 이번 조치에 앞서 진행해온 입양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스웨덴·덴마크서는 이미 입양 축소…해외 입양 사례서 서류 조작됐다며 수사 의뢰도

2022년 9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에서 관계자가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들을 살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동 해외 입양 논란이 불거진 나라는 노르웨이뿐이 아니다. 스웨덴의 경우 2021년 당시 1960~1990년 해외 입양을 놓고 자체 검토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한국 어린이 입양을 중단했다.

덴마크에서는 지난해 11월 마다가스카르 어린이 입양 과정에서 불법 돈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그 때문에 덴마크의 유일한 해외 입양단체 DIA는 정책 기관의 우려에 따라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덴마크에서 해외 입양은 1970년대 연간 400∼500건에 달했으나 최근 3년간 20∼40건으로 준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당국자는 "우리가 한 아이에게 지구 반대편에서 가족을 만나도록 도울 때는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적절하게 입양이 이뤄지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6·25 전쟁 등으로 인한 고아를 해외에 입양 보내면서 시작된 한국의 국제 입양은 1970~198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시기 정부가 승인한 4개 사설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입양 간 어린이는 2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1960~1990년대 ▲덴마크 ▲미국 ▲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375명이 입양 과정에서 자신이 고아라고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