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칼럼]'반이민 정책' 표적이 된 유학생

브렉시트 후 이민자 되레 급증
석사과정 이하 가족비자 중단
수낵 총리 총선 앞두고 지지
英대학 예비유학생 급감 우려
단기적 정치 목표의 희생양
경제계도 '국가 손실' 비난

클리프 버들 SCMP 칼럼니스트

영국 정부는 올해부터 반(反)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석사과정 이하 유학생들에 대한 가족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간 유학생들은 거주 목적으로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연구과정 석사과정이나 정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만 가족 동반이 가능해진 것이다.

리시 수낵 총리가 새해 첫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2024년 영국은 영국인들을 위해서 (비자신청서 등을) 교부할 것"이라고 썼다. 수낵 총리가 오만하기 짝이 없다는 평론가들의 평은 당연히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대학이 국가에 기여하는 가치를 고려할 때 영국 정부는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시행한 유학생 대상 가족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이에 반하는 것처럼 읽힌다. 애꿎은 유학생들이 부당한 표적이 된 것 같다.

2020년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난 사건을 의미하는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에서는 이민자가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브렉시트 이후 이민이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영국 순이주는 74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정부로선 고민이 됐다.

이민자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던 영국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다 다가올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국 정부는 이민자에 대한 벽을 쌓아 올렸다. 지난해 4월 영불해협에서 입국한 난민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등 논란도 많고 성공도 못 한 정책을 편 배경이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필수 수입 수준을 올리는 것을 포함, 이민자 수를 30만명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이민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에 영국 유학생들의 부양가족에 대한 입국 강화 대책이 담겼다.

영국 유학생 신입생의 수는 2017~2018년 25만4000명에서 2020~2021년 67만9970명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이와 함께 유학생들의 부양가족 수는 2019년 1만4839명에서 지난해(9월 기준) 15만298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2019년 유학생이 공부를 마친 후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를 다시 도입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학원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부양가족을 데려오는 게 허용되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가족 수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계속해서 불거졌다.

이런 반이민 기조가 영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 영국의 대학은 유학생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위해 현지 학생들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비용은 현지 학생들에게 일종의 보조금이 되기도 한다. 컨설팅 회사인 런던이코노믹스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영국 대학의 유학생들은 학업 기간에 44억파운드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기간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는 419억파운드일 것으로 추정됐다. 영국인 한 명당 560파운드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과 맞먹는 가치다.

영국에 온 유학생들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지불해야 할 비자 비용, 의료 서비스 요금, 빠르게 오르는 숙박 비용이 대표적이다. 또 유학생들은 특히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고국의 가족, 친구들과의 이별을 견뎌내야 했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에 유학 온 대학원생들이 부양가족을 데려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인도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구성원들은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예비 유학생들이 급감할 것을 우려했다. 경제계에서도 이번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브렉시트 이후 고갈된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또 유학생들은 지역 내 다문화 사회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영국 학생들은 그들을 통해 세계화된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유학생들이 반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세력에 부합하기 위한 단기적 정치적 목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학생들은 '문제(problem)'가 아니라 영국이 나아가야 할 '해법(solution)'의 일부다.

클리프 버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칼럼니스트

이 글은 SCMP의 칼럼 'International students victims of Sunak’s short-term political goal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