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났다고 보면 된다" 한동훈 뼈때린 이준석

"정당이 가장 손대면 안 되는 표" 일침... 류희림 대신 류희림에게 욕한 방통심위원 해촉

[슬로우뉴스]

▲ 한동훈, 정청래 지역구에 김경율 ’자객 공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예식장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을 소개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슬로우레터 2024년 1월 18일 (목)

1. 시스템 공천한다더니 김경율을 꽂았다.
2. 10조 원 감세, 총선 끝나고 감당할 수 있겠나.
3. "3선 이상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4. "법으로, 펜으로, 칼로 죽이려 해도."
5. 탈당 막으려 뭐 한 게 있나.

6. 한동훈의 정치 혐오, 뼈 때린 이준석.
7. "민주당 과반, 당연한 거 아니다."
8. 진영 정치를 끊는 쪽이 이긴다.
9. '김정은 선언'을 이해하는 다섯 가지 질문.
10. 아파트 착공 반토막.

11. 류희림 대신 류희림에게 욕한 위원 해촉.
12. 태영건설에 혈세 안 들어간다고?
13. 아이폰 출하량 첫 세계 1위.
14. 총선용 출판, 대필작가 쓰면 한 달만에 '뚝딱'.
15. 코로나 백신 1872만 회분 버렸다.

16. 이탄희가 국회를 떠나는 이유.
17. "수업 중에 그냥 자요."
18. 이것은 진실 게임이 아니다.
19. 북한은 지금 블러핑하고 있는 게 아니다.
20. 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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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천한다더니 김경율을 꽂았다

- 나름 드라마틱했다. 인천에 가서는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담판을 뜬다고 터뜨렸고 서울 마포에 가서는 김경율(회계사)이 정청래(민주당 의원)와 붙겠다고 나섰다고 터뜨렸다.
- 김경율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다.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 청산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겠다"고 말했다.
- 문제는 인천계양을이나 서울마포을 모두 선거를 노리고 뛰는 후보가 있다는 것. 경선도 하기 전에 낙하산이 내려왔으니 반발이 없을 리 없다. "공정한 경선을 운운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란 뒷말이 나온다. 마포 출마를 노리는 김성동(전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저라면 욕을 안 할 수 있겠냐"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 한동훈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천받기로 약속돼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는데 논란을 의식한 듯 기자들에게 "김경율은 전략 공천이 아니라 주요한 도전자"라고 해명했다.
- 김경율은 최근 JTBC에 출연해 김건희 명품백 논란과 관련 "이걸 어떻게 실드칠 수 있겠나, 사죄 드리고 이거 국민들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게 바짝 엎드려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훈이 침묵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10조 원 감세, 총선 끝나고 감당할 수 있겠나

-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국가 재정의 근간인 과세 제도를 원칙도 없이 이렇게 뒤틀어서 어쩌자는 건가." 김흥수(조선일보 논설위원)의 비판이다.
- 조선일보도 우려할 만큼 정부가 며칠째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에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ISA) 비과세 납입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했다. 1인당 104만~152만 원의 혜택을 보지만 정부는 연 2000억~3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떠안아야 한다. 모두 합치면 10조 원 이상이라는 게 동아일보의 분석이다. 한국일보는 4조 원을 웃돌 거라고 했는데 신문마다 규모가 다르다.
- 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 58조 원 적자에서 올해는 92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채무도 1134조 원에서 1196조 원으로 늘어난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수지가 올해 10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연간 1조5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힌다. 임시 투자 세액공제도 2조3000억 원. 유류세 인하는 9조 원 규모 사업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5400억 원이 든다. 이자 환급에도 3000억 원이 든다.
-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상속세율이 과도하다는 말도 했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건전 재정을 외치지만 돈을 안 걷겠다는 게 전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견강부회가 도를 넘는다"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 총선 의식한 포퓰리즘 감세로 국가 재정 근간인 과세 제도를 뒤흔드는 윤석열 정부. 총선 후 감당할 수 있나?

"3선 이상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 국민의힘 한 의원이 한 말이다. "당의 자산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반발했다.
- 국민의힘의 컷오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역 하위 10%(7명)를 경선 없이 컷오프 한다. 둘째, 하위 10~30%(18명)는 경선 득표율 20%를 감점한다. 셋째, 동일 지역구에 3선 이상이면 최대 35%를 감점한다.
- 동아일보는 "낙하산 내리꽂기를 수월하게 만든 시스템 공천이라는 해석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법으로, 펜으로, 칼로 죽이려 해도"

-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게 이재명의 복귀 메시지였다. 법은 검찰 수사, 펜은 언론을 말한다.
- 한동훈은 "그 정도면 망상"이라며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 박상기(조선일보 기자)는 "이번 흉기 피습 뒤에 마치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목숨을 노린 광기와 증오의 칼날이, 법이나 펜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궤변이면서 선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탈당 막으려 뭐 한 게 있나

- 피습 이후 보름 만에 복귀한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두고 나왔다는 말이다. "통합에 관해서 특별한 구상을 준비한 것 같지 않았다. 너무 추상적 메시지다."
- "이번 4·10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 걸 두고 한국일보는 "비명계를 끌어안을 보다 선명한 통합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죽다 살아 돌아온 사람인데 언론의 평가는 냉혹하다. 서울신문은 "모두 발언의 절반 이상을 윤석열 정권 비판에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 "이제 나갈 사람은 다 나갔다고 봐야 한다"면서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진짜 통합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한동훈의 정치 혐오, 뼈 때린 이준석

- "정당이 가장 손대면 안 되는 표가 정치 혐오에 기반한 표"라고 했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이 말은 한동훈이 국회 의석수를 300석에서 250석으로 줄이겠다고 한 데 대한 비판이다.
- "특권 내려놓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혁신이 끝났다 보면 된다"고 했다. "결국 정치 혐오에 기반해서 하루하루 먹고살겠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다. 실제로 인요한(전 혁신위원장) 때도 특권을 내려놓자는 제안 이후로 흐지부지된 적 있다. "불효자는 사형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게 뭐냐"는 이야기도 했다.

[다르게 읽기.]

"민주당 과반, 당연한 거 아니다"

- "근거 없는 낙관론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는 김부겸(전 국무총리)의 경고다. 국민의힘이 승리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주는 것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다.
- "미움받는 것보다 최악은 무관심인데, 지금 국민은 민주당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의미심장하다.
- 이재명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분열은 작은 데서 시작하지만 간극과 상처는 쓸어 담기 쉽지 않다. (중략) 국민들의 불안, 불신, 분노에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안 내놓고 그냥 표만 달라고 한다?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 져야 이긴다. 이철희의 조언.

진영 정치를 끊는 쪽이 이긴다

-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망이다. '공심위상(攻心爲上·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최상책)'을 키워드로 제안했다. 흥미로운 표현이 많은 인터뷰다.
- 윤석열 정부를 '데모크라시(민주주의)'가 아니라 '원맨크라시'라고 규정했다.
한동훈의 '동료 시민(my fellow citizen)'은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가 하나의 미국으로 가자는 통합의 메시지로 쓴 말이다. 그런데 한동훈은 우리 편을 가르고 야당을 적으로 돌리는 분열의 메시지로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이 팬덤을 이끌고 있지만 2011년 안철수 같은 메가 태풍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 스티븐 레비츠키(하버드대 교수) 등이 쓴 '소수의 폭정(Tyranny of the Minority)'이란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선거 패배를 받아들이려면 첫째,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망과 둘째, 선거에서 지더라도 모든 것을 잃지 않는다는 신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좀 더 멀리 보고 가라는 이야기다.
- 이철희는 민주당이 "정부 반대에만 몰두하면서 자꾸 움츠러들고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고 묻는다면 '먼저 져라'라고 말해주고 싶다. 주도정당에 걸맞게 대치 정국을 먼저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더 깊게 읽기]

'김정은 선언'을 이해하는 다섯 가지 질문

-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은 이제훈(한겨레 선임기자)의 분석이다.
- 첫째, 어떻게 봐야 하나.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노선과 단절하겠다는 선언이다. 두 개의 조선으로 간다는 건 "앞으로 한국을 (적대국인) 일본 대하듯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둘째, 모든 남북 합의를 무효화하겠다는 의미인가. 맞다. 7·4 공동성명의 정신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 셋째, 왜 지금일까. 마침 윤석열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지금이 기회라고 봤을 수 있다.
- 넷째, 바라는 게 뭘까. '3대 수령'으로서 차별화된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핵 억지력으로 안보 방파제를 쌓고 자립경제 건설에 힘을 쓰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싶은 듯하다"는 분석이다.
- 다섯째, 어떻게 될까. 쇄국 정책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쌓아 올린 자원을 내다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남한의 보수 세력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아파트 착공 반토막

- 공사비 때문이다. 시멘트 값이 3년 동안 48% 올랐다. 일당도 20% 정도 올랐다.
집을 지어도 남는 게 없다며 착공을 미루고 신규 수주도 꺼리는 상황이다.
- 대형 국가사업도 유찰이 늘고 있다. 3934억 원 규모의 대심도 터널 사업은 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 건설사가 아파트 착공을 미루고 있다.

류희림 대신 류희림에게 욕한 위원 해촉

- 윤석열이 옥시찬(방통심의위원) 등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 류희림(방통심의위원장)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가 해촉 건의안을 냈다. 애초에 류희림의 청부 민원이 쟁점인데 류희림은 남고 류희림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친 위원들만 잘린 상황이다.
- 옥시찬과 김유진(방통심의위원)은 둘 다 문재인(전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이다. 두 사람의 후임은 윤석열이 추천한다. 방통심의위는 9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을 대통령이, 3명을 여당이 추천한다. 나머지 3명은 야당 추천이 2명, 국회의장 추천이 1명씩이다.
- 방통심의위 구성은 여야 4:1로 쪼그라들었다. 여야 각각 2명씩 추가 추천을 해야 성원이 된다.

▲ 202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무식. 류희림(위원장).

태영건설에 혈세 안 들어간다고?

- 직접적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산업은행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기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이 국민 혈세를 아끼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의 TMI]

아이폰 출하량 첫 세계 1위

-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3% 이상 줄었는데 애플의 점유율은 올랐다. IDC 집계 결과다. 11.7억 대로 10년 만에 가장 적다.
- 아이폰이 아직 한 번도 1위를 차지한 적 없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애플이 2억3460만 대를 팔았고 삼성전자는 2억2660만 대를 팔았다.
- 4분기만 놓고 보면 애플이 8050만 대, 삼성전자는 5300만 대로 차이가 크다.
- 한국경제신문이 삼성전자가 중간에 낀 '넛 크래커'가 됐다고 분석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 첫째, 아이폰은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75%를 차지하는데, 갤럭시는 15%밖에 안 된다.
- 둘째, 중국 시장 점유율이 0%대다. 샤오미와 오포 등의 애국심 마케팅에 밀렸다.
- 셋째, 중국의 저가 브랜드 트랜션이 아프리카와 남미, 중동을 휩쓸고 있다. 9490만 대를 팔아 세계 5위로 올라섰다. 화웨이도 부활했다.
- 삼성전자는 어제 AI 내장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공개했다. 온디바이스 AI라 인터넷이 끊긴 상태에서도 작동한다.

▲ 스마트폰 출하량.

▲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총선용 출판, 대필작가 쓰면 한 달만에 '뚝딱'

- 정치인 10명 가운데 9명은 그림자 작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 A급 대필작가의 경우 1000만 원부터 시작한다. 완성도에 따라 4000만 원까지 들어간다.
- 출판 기념회는 사실상 정치자금 수금회로 변질됐다. 음성적인 정치 자금 통로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여야 모두 소극적이었다. 출판기념회 금지 법안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코로나 백신 1872만 회분 버렸다

- 지난해 1904만 회분을 들여왔는데 접종을 안 하니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했던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계약된 물량이다.
- 지난해 동절기 예방접종은 누적 접종률이 10%가 안 된다. 30대 이하 접종률은 1% 미만이다.
- 백신 구매에 들어간 정부 재정만 8조 원에 이른다. 올해 예산은 3487억 원이다.

▲ 1872만 회분이라는 막대한 양의 코로나 백신을 버렸다.

[해법과 대안]

이탄희가 국회를 떠나는 이유

- 양당 독식의 정치 구도에 벽을 느꼈다고 했다. 서울신문과 인터뷰의 한 대목이다.
- "물난리에 신림동 반지하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공공임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해 예산에서 관련 예산은 되레 역대 최대로 감액되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부자 감세, 민주당은 서민 감세를 주장했다. 양쪽 다 감세를 밀어붙이니 세원은 부족했고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기로 합의했던 거다. 만약 그때 여러 정당이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구도였다면 결코 그런 어이없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 "증오정치의 반대말은 연합정치"라고 강조했다. "기능 부전에 빠진 우리 정치가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등장하는 것만이 해답"이라는 이야기다.

"수업 중에 그냥 자요"

- 일반 고등학교는 29%가 "친구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잔다"고 답변했다. 같은 질문에 자율고와 과학고는 각각 18%와 1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조사다.
- 교육부가 교권 보호 차원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다.

▲ 일반고 학생들이 더 많이 잔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것은 진실 게임이 아니다

- 술자리의 진실 게임은 답을 하기 곤란하면 벌칙으로 술 한 잔을 벌컥 들이마시면 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곤란한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된다.
- 8년 동안 158번의 기자회견을 했던 버락 오바마는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나를 단련시켰다"고 했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질문은 이것이다. "윤석열은 임기 내내 딱 한 번의 기자회견을 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인가."

▲ 어쩌면 윤석열(대통령)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으로 남을지도 모르는 2022년 8월 1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17개월째 기자회견이 없다.

북한은 지금 블러핑하고 있는 게 아니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은 전쟁이 빌드업되던 1949년 상황을 떠올린다.
- 로버트 갈루치(전 북미 협상 대표)는 "2024년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말했다.
- 로버트 칼린(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950년 그의 할아버지처럼 김정은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

- 한동훈은 "9회말에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타석에 내보내니 도리도리만 하고 있다는 게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의 평가다. "시시하다"고도 했다.
- 김순덕이 제안하는 한동훈도 살고 윤석열도 사는 해법은 이것이다.
- 첫째,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혀라.
- 둘째, 검찰에 김건희 수사를 하라고 촉구해라.
- "한동훈이 예뻐서도, 대통령 부인이 미워서도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윤석열을 찍었던 다수 국민을 대신해 하는 말이다."
- 한동훈이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건 그만큼 보수 언론이 보기에 위중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 9회말 투 아웃, 마지막 타자… 방망이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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