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PF대출금리 인하 등 선제 조치 필요”

국토부⋅기재부⋅금융위에 1⋅10 정책 후속과제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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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시장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고 특히 기타 지방은 미분양주택 적체가 장기화하면서 주택구매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에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정책효과가 클 것”이라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은 또 “미분양 해소방안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건의서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이 담겼다.

정원주 협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