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당국자 “北 군사 정찰 위성… 전쟁능력 주시”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북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전쟁 능력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우주 정책 브리핑에서 ‘우주에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서는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복수의 결의 위반 등 여러 문제가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차치하고, 대부분 나라들이 우주에의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단지 위성 자체가 위협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우주에서 위협이 된다는 관점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전쟁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럼 차관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위협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개발 중인 우주 역량에 대해 추적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우리는 그들의 고도의 기동 시스템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이 손쉽게 무기 체계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능력도 존재한다”며 “그 위협 속도 및 규모에 대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공개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성공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어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펜타곤), 괌·하와이의 미군기지, 한국의 진해·부산·울산·포항·대구·강릉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정찰위성의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정치적·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며 대남 기구 정리에 나섰다. 헌법에서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면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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