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 대통령 "금융투자로 계급 갈등 완화"…상속세 완화 시사‧"전세사기 '건축왕', 자선한 것처럼 적반하장 태도"…검찰, 징역 15년 구형 등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 윤 대통령 "금융투자로 계급 갈등 완화"…상속세 완화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등 한국 사회의 경제 가치가 저평가된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거기에 할증세까지 있다”며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 '건축왕', 자선한 것처럼 적반하장 태도"…검찰, 징역 15년 구형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62)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마치 자선사업을 했던 것처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여성 독박육아 사라질까"…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검토

당정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배우자의 1개월 출산 휴가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개월로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위 전체회의에서 일·가정 양립대책으로 발표하거나 국민의힘 총선 핵심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고급 외제차 타고다니며 고의 교통사고…3억 넘는 보험금 타낸 20대들

수년간 고가 외제차량을 몰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인 척 가장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를 받는 20대 초반 남성 2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5년간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고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3억3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6명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故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 건넨 의사 구속기소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생일 선물 명목으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이영창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마약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향정과 대마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한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향정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씨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5월부터 K-패스 시행…대중교통비 최대 53% 돌려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해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 농식품부-식품·외식협회, ‘물가안정화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7일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식품·외식업계와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제당협회, 한국제분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6개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업계가 원재료의 국제가격 하락세를 국내 가격에 반영해 물가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