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조국 행사서 "尹사단은 하나회" …대검,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대표적 친야(親野) 성향 검사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은 지난달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대검은 17일 “도서 출간 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이 위원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시행했다”며 “지난 4일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4조),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14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됐다. 조 전 장관을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당시 이 위원은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고,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행사 참석이 논란된 후에도 그는 두 달 후 본인 저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자 사퇴 시한 사흘 앞인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는데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출사표를 냈다. 아직 사표 수리는 안 됐지만,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9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대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경희대 출신인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요직을 두루 지냈다. 2019년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이 위원은 모두 ‘무혐의’를 주장 중이다.

대검은 지난 12일에도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며 중징계를 청구했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작년, 추석을 앞두고 고향 주민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란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 박 검사는 마산지청장 시절 경남 마산 인근에서 외부 인사와 총선 관련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