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견딜 수 없었다"…친형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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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던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인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다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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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수법 잔혹해 엄벌 불가피…뒤늦게 자수하고 반성한 점 고려"
다투던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후 도주했다가 13년 만에 뒤늦게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친형에게 미안함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인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다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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