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슈카' 지적뒤…尹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 개편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현행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4차 민생 토론회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상속제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근무자의 고용 상황도 불안해진다.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 어려워진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이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대주주 할증까지 고려한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약 25%)보다 2배 이상 높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1년 12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개편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부의 대물림이자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혀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해당 발언은 구독자 296만명의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 전석재씨가 토론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한 뒤 나왔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예·적금과 주식·펀드·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윤 대통령은 또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액주주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이사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을 막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2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명에게 총 1조6000억원의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등)은 3월 말부터 약 40만명에게 300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