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검사장 중징계 청구... '조국과 만남' 문제 삼아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 4일 감찰위 의결... 이 "감찰위 개최 사실도 몰랐다"

[선대식, 이병한 기자]

▲ 이성윤 검사장이 또 징계위기에 처했다. 현 정권 들어 이 검사장이 징계 상황에 처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 검사장 모습이다. ⓒ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상 중징계는 정직 이상 면직-해임 등이 포함된다. 이 검사장이 징계 위기에 몰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검사장은 "대검이 감찰위 개최 사실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17일 대검찰청은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법무연수원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시행하여, 1월 4일(목)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이 검사장이 검사윤리강령 4조와 14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사윤리강령 4조는 "검사는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라고 되어 있고, 14조는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검사장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 동안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며 "검찰 내 윤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저서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도한 정권"이라고 발언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전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다.

대검 감찰위는 이러한 이 검사장의 발언이 검사윤리강령 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장이 그와 만난 것은 "부적절한 교류"로서 14조 위반이라고 봤다.

대검의 중징계 청구에 대해 이 검사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검 감찰위 개최 사실 자체를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방금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라고만 말했다.

현 정권 들어 이 검사장이 징계 상황에 처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22년 6월 대검은 이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 사건은 1심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징계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또 2023년 9월 이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건은 현재 수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실상 같은 사안이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출판기념회 참석 건을 가지고 한번은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감찰을 개시했고, 이번에 대검이 이 검사장의 출판기념회 건과 묶어서 중징계를 청구했다(관련기사 : 세번째 징계시도에 이성윤 "윤석열은 되고 난 안 되나" 직격 https://omn.kr/25vnx).

한편, 이 검사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전문] 이성윤 검사장, 사직서 제출... 총선 출마 시사 https://omn.kr/2703z).

대검은 지난 12일에도 총선 출마 뜻을 밝혔거나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