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본시장 규제, 과감히 혁파"…이자 부담도 경감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앵커> 올해들어 주택, 반도체 등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금융 분야와 관련해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대상과 한도를 늘리는 등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름만에 한국거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섭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합니다.] 특히 소액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의 가입대상과 한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금융권이 초과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하거나 경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재기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 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