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증원 규모 의견 달라” 복지부 통첩에도 의협 “밤샘·끝장 토론하자”

의협 “일방적 공문 발송 부적절”
정부 “의견 말 못 할 이유 없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 일정에 맞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부딪혔다.

17일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의대증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공문은 의협이 생각하는 적정 규모의 의대 정원을 말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었다. 의협은 공문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의협은 협의체를 두고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은 소통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복지부는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의협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 겸 광주시의회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협은 지난 회의에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밤샘 토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협의체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면서도 “이틀 전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의협에 공문을 보내 협상 당사자를 무시했고 의·정 간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부적절한 처사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며 “협의체 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 불필요하고 소모적 논쟁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정부는 19년째 동결된 의사정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20여년간 우리나라는 GDP 규모, 경제·사회적 발전, 교육 질적 수준 향상 등이 많은 것이 변했는데 의대 교육 역량과 질만 제자리걸음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것과 관련 “20년 전 정원의 복원이라는 것 외에 왜 해당 규모가 적정한지 다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수요조사에서) 각 학교가 가능하다고 밝힌 규모와 국민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특히 정 정책관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각계가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정부가 의협의 입장을 공식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의협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의협은 의견과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