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국민 재산권 보호'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 모집

참여희망 민간기업 30일까지 신청…620개 사업지구 선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적재조사에 참여할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LX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적재조사에 참여할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연간 약 4000억원의 분쟁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2030년까지 전 국토의 14.8%인 554만필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LX공사는 민·관·공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 가속화에 나선 결과 올해도 역대 최고인 1170명(1년 전 대비 17% 증가)의 민간측량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LX공사는 정부의 민간성장 지원정책에 호응해 측량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기술 이전·교육 등을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전국단위 시·군·구 620개 사업지구의 여의도 면적 5배에 달하는 약 21만필지(15㎢)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오는 29일까지 국토부의 '바른땅'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결과는 2월 8일 오전 10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대 범죄자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이해관계자 충돌방지를 서약해 민간대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애리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맡아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인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