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김정은 "전쟁 시 韓 영토 수복"… 전쟁 우려 높아진 한반도 등

북한 조선중앙TV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9일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 뉴시스

▲김정은 "전쟁 시 韓 영토 수복"… 전쟁 우려 높아진 한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대한민국은 주적(主敵)'이라는 발언을 하며 이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연일 대화는 끊고 대결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진짜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인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며 "미국에는 상상해 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그는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전쟁 언급이 단순 '허세'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무혐의로 종결…2년 8개월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김주현 "전세대출 이자 DSR 적용, 급격히 하지 않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되,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에서 급격하게 도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민생 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DSR에 구멍이 많지만 더 급하고 충격이 적은 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갑자기 시행하면 충격이 있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 추이를 보면서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DSR 예외 항목을 줄이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DSR 포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가계부채, 신용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채가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에 온통 빚이 쌓여있는 만큼 부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건 누구나 공감하는 방안"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의 주거 파이낸싱 행태가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급격하게 도입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