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비판에 내달 ‘쌍특검’ 재의결 가닥…그래도 남는 의문점

민주당 내 ‘최대한 표결 늦추자’ 의견 
‘여당 배제’ 특검 추천권, 공정성 논란 여지
“2년 수사에도 기소 못 해…국민 아닌 野 위한 특검”

지난달 28일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모습. 이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일명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임형택 기자

‘쌍특검’ 법안 재의결이 내달 본회의에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총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의 공세용 카드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쌍특검’을 수용하는 게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한 길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나 국회 재의결 시점을 늦추면서까지 총선 국면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은연중 보이고 있다.

1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의결안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바로 국회에서 쌍특검 재의결 표결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되도록 천천히 재의결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재의결 시기를 늦춰 ‘쌍특검’에 대한 국민적 환기와 더불어 공천받지 못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특검 재표결 지연 시도가 결국 총선용 전략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1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다만 여건이 된다면 표결 시기를 더 늦춰 총선 국면에 활용하자는 당내 여론도 존재하는 만큼 1월 임시회 회기 때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시기상의 문제 이외에도 특검 추진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넘게 조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명확한 설명이 없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또 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했다.

특검법의 내용 자체도 논란 소지가 있다. 여야 합의가 아닌 야당 주도에 따라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인지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범위의 무한 확장이 가능해 본질을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야4당의 김건희·50억클럽 특검거부 규탄대회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여야 합의, 제3의 공정성·객관성이 담보된 기구 추천이 아닌 야당 쪽의 입김이 작용하는 그런 특검 추천안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의 속내는 총선까지 끌고 가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민주당 정권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중앙검사장 처제에서 2년 동안 수백 명을 조사했는데 기소 못 했다”며 “굳이 총선을 앞두고 수백억 세금을 들여 특검하자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인지 고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 결혼 전 처가의 문제를 조사하고 특검하자는 말과 같다”며 “이재명 대표가 유부남이면서 총각 행세하면서 여배우와 사귀고  선거에서 거짓말한 것을 특검하자고 하면 받을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