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전세대출 이자 DSR 적용, 급격히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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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되,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에서 급격하게 도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가계부채, 신용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채가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에 온통 빚이 쌓여있는 만큼 부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건 누구나 공감하는 방안"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의 주거 파이낸싱 행태가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급격하게 도입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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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되,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에서 급격하게 도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민생 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DSR에 구멍이 많지만 더 급하고 충격이 적은 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갑자기 시행하면 충격이 있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 추이를 보면서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DSR 예외 항목을 줄이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DSR 포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가계부채, 신용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채가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에 온통 빚이 쌓여있는 만큼 부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건 누구나 공감하는 방안"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의 주거 파이낸싱 행태가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급격하게 도입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선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나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 지에 따라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보상을 어떻게 할 지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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