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돌려주고 신용사면도…선거 앞두고 상생금융 '민심 잡기'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정책 연속 공개
"코로나19·고금리 비정상적 상황 감안"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민생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납입한 이자를 돌려주거나 대출 연체자의 신용을 회복해주는 등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으며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석 달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겨냥한 민심 잡기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각종 경제적 지원 정책들을 발표했다.

정부는 토론회에 참석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금리까지 맞물리면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뤘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게 총 1조6000억원을 돌려주며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은 약 40만명에게 3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시켜 이자 부담을 감경시키겠다고 밝혔다.

상품 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될 전망이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대 290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와 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민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상생금융으로 인해 금융사들이 리스크를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민생 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고금리 상황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외부환경이 있었던 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